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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황의 안정도와주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높아서 젋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바뀐 개정내용과 신청방법 및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진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유급휴일 포함 10일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수급자격이 있어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 기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적 임금액의 80%입니다.

수급기간은 근로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무를 오래하거나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더 오랜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2개월 경과 시 지급이 불가능하니 퇴직 후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2. 워크넷에 구직등록
워크넷 바로가기(https://www.work.go.kr/index.jsp)

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사전준비

• 이직확인서 → 전 사업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구직등록 → 워크넷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관할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Q&A

정부에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무직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햇살론유스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저금리로 1천2백만 원 한도의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는 햇살론유스 대출의 신청방법부터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햇살론유스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 시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고, 신용등급이나 점수, 신용카드 사용이력 등의 부분을 일반 대출처럼 많이 보지 않아 대학생 및 청년 무직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대출입니다.

햇살론유스 가입대상

본인 소유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통 :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
•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햇살론유스 보증한도

기존에 일반보증으로 이용한 금액과 특례보증 이용금액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 및 한도 등이 달라집니다.
* 보증실행 후 1개월 내에는 재신청 제한

<특정용도자금 구분 및 보증한도>

*동일한 용도로 받은 소요 기간 내 추가 자금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햇살론유스 보증기간

보증기간 중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괄호() 안은 군입대예정자에 대한 추가 거치기간인 2년 부여 시 거치기간

햇살론유스 대출금리

신청인의 보증금액과 거치기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유스 필요서류

<공통>

• 연령확인  : 실명확인증표
• 재직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다음 중 택 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기타 급여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 시에만 인정
• 소득확인 대체서류(정부지원금, 장학금) : 통장거래내역 및 확인서류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
• 군입대예정 확인(추가거치기간 희망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 기간제, 단시가 근로 여부확인(필요시) : 근로계약서
• 고소득 여부 확인 (필요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 제출 서류 없음

<대학(원) 생>

• 다음 중 택 1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유예증명서 등 

<학점은행제 수강자>

• 학점은행제 수강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 한부모가족 가구 및 조손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등록 장애인(다음 중 택 1)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다음 중 택 1)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또는 결정통지
•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햇살론유스 이용방법

2020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서만 보다 신속하게 서류 제출 및 비대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보증 신청 및 서류제출 >> 서금원 앱(App)을 통해 기본 자격요건 확인 및 보증 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비대면 서류 제출 >> 보증심사 >> 앱에서 입력한 정보 >> 서류 제출 >> 비대면 보증심사 >>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보증 승인 시 약정체결 >> 햇살론유스 협약은행 앱(App)을 통해 대출신청 → 은행의 대출 심사 >> 대출 승인 시 대출 실행

* 6개월 이내 이수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금융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심사결과 자금용도 부적정 또는 제출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반송 및 거절될 수 있습니다.

<취급처>

• 보증상담 및 심사 : 서민금융 진흥원
• 대출신청 은행 : 기업 / 신한 / 전북 은행 앱

햇살론유스 Q&A

정부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더 높은 혜택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사업을 시행중입니다.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신청방법부터 기존 주택청약과의 차이점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추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대상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022.01.03 이후 가입 및 전환신규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중 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포함됩니다.
• 소득 : 직전년도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까지(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합니다.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신청기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제출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주민등록등본
2. 병적증명서 (해당자만)
3. 각서 → 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양식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에는 저축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율 및 비과세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이율에 우대이율인 1.5%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총이자소득 500만 원과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방법

가입가능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 DGB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BNK경남은행 : 1600-858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