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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황의 안정도와주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높아서 젋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바뀐 개정내용과 신청방법 및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진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유급휴일 포함 10일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수급자격이 있어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 기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적 임금액의 80%입니다.

수급기간은 근로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무를 오래하거나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더 오랜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2개월 경과 시 지급이 불가능하니 퇴직 후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2. 워크넷에 구직등록
워크넷 바로가기(https://www.work.go.kr/index.jsp)

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사전준비

• 이직확인서 → 전 사업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구직등록 → 워크넷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관할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Q&A

정부에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무직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햇살론유스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저금리로 1천2백만 원 한도의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는 햇살론유스 대출의 신청방법부터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햇살론유스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 시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고, 신용등급이나 점수, 신용카드 사용이력 등의 부분을 일반 대출처럼 많이 보지 않아 대학생 및 청년 무직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대출입니다.

햇살론유스 가입대상

본인 소유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통 :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
•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햇살론유스 보증한도

기존에 일반보증으로 이용한 금액과 특례보증 이용금액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 및 한도 등이 달라집니다.
* 보증실행 후 1개월 내에는 재신청 제한

<특정용도자금 구분 및 보증한도>

*동일한 용도로 받은 소요 기간 내 추가 자금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햇살론유스 보증기간

보증기간 중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괄호() 안은 군입대예정자에 대한 추가 거치기간인 2년 부여 시 거치기간

햇살론유스 대출금리

신청인의 보증금액과 거치기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유스 필요서류

<공통>

• 연령확인  : 실명확인증표
• 재직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다음 중 택 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기타 급여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 시에만 인정
• 소득확인 대체서류(정부지원금, 장학금) : 통장거래내역 및 확인서류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
• 군입대예정 확인(추가거치기간 희망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 기간제, 단시가 근로 여부확인(필요시) : 근로계약서
• 고소득 여부 확인 (필요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 제출 서류 없음

<대학(원) 생>

• 다음 중 택 1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유예증명서 등 

<학점은행제 수강자>

• 학점은행제 수강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 한부모가족 가구 및 조손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등록 장애인(다음 중 택 1)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다음 중 택 1)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또는 결정통지
•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햇살론유스 이용방법

2020년 10월 30일 신청분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서만 보다 신속하게 서류 제출 및 비대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보증 신청 및 서류제출 >> 서금원 앱(App)을 통해 기본 자격요건 확인 및 보증 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비대면 서류 제출 >> 보증심사 >> 앱에서 입력한 정보 >> 서류 제출 >> 비대면 보증심사 >>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보증 승인 시 약정체결 >> 햇살론유스 협약은행 앱(App)을 통해 대출신청 → 은행의 대출 심사 >> 대출 승인 시 대출 실행

* 6개월 이내 이수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금융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심사결과 자금용도 부적정 또는 제출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반송 및 거절될 수 있습니다.

<취급처>

• 보증상담 및 심사 : 서민금융 진흥원
• 대출신청 은행 : 기업 / 신한 / 전북 은행 앱

햇살론유스 Q&A

코레일에서 문화누리카드 고객을 위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게 특별한 혜택을 적용해 주는 문화누리레일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누리레일패스에 관해 이용대상부터 사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패스란?

문화누리레일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제도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가 일반열차와 KTX 등의 열차를 2~3일간 자유롭게 예약하여 여행할 수 있도록 할인하는 문화누리카드 전용 기명식 철도 패스입니다.

문화누리패스 이용열차

해당 열차에 한해 횟수와 구간에 관계없이 2일 or 3일간 자유롭게 자유석 및 입석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KTX,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

• 관광열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코레일에서 지정한 명절 대수송기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문화누리레일패스는 열차 지연 시 지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표기된 기명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휴대 필수)
• 부정사용 시 정상가격의 최대 30배 부가 운임 수수

문화누리패스 가격

문화누리패스는 사용시작일 7일 전부터 예매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또는 '문화누리카드+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

• 2일권(2일간 무제한) : 59,800원
• 3일권(3일간 무제한) : 74,800원

<KTX 할인 가격>
* 아래 가격은 실제 할인 혜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패스 이용방법

문화누리레일패스는 입석과 자유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약과 경유지 제약 없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입석 : 지정된 자리가 없어 서서 타는 좌석
* 자유석 : 열차 한칸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좌석

• 오프라인(방문) : 전국 철도역 및 여행센터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레츠 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앱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문화누리패스 혜택

문화누리패스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 : 국내외 여행지가 할인됩니다.
• 문화 : 문화 행사 입장료가 할인됩니다.
• 레저 : 레저 시설 할인 혜택이 들어갑니다.
• 음식 : 다양한 음식점이 할인됩니다.

문화누리패스 Q&A

정부에서 전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저렴하게 기차를 예매할 수 있는 내일로 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들만 이용 가능했지만 현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이용대상 및 사용법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로란?

내일로는 KTX 뿐만 아니라 일반 열차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할인권입니다. 2023년 내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층 확대와 좌석지정 가능 등 자유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내일로 패스 바뀐점

1.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연령이 확대되었으며 연중운영으로 이용기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2. 유효기간 내에 3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 3일권' 패스 신설로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3. 무료로 KTX와 일반열차의 좌석을 지정할 수 있게 편의성이 확장되었습니다.

내일로 패스 이용열차

내일로 패스는 입석(자유석) 이용 시, 이용권을 반드시 발권해야 합니다.
* 좌석지정은 별도의 공석 범위내에서 이용되며, 일반좌석이 남아있더라도 별도 패스 좌석 매진 시에는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KTX 좌석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좌석 및 입석(자유석)

내일로 패스 가격

이용시작일 기준 7일전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각 권종별 연간 4회까지만 구매가능

1. 연속 7일권

• ADULT(일반) : 110,000원
• YOUTH(만 29세 이하) : 80,000원
• 좌석지정
  - KTX : 1일 1회 (총 2회)
  - 일반 : 1일 2회
  
  

2. 선택 3일권 

• ADULT(일반) : 100,000원
• YOUTH(만 29세 이하) : 70,000원
• 좌석지정 
  - KTX : 1일 1회(총 2회)
  - 일반 : 1일 2회
• 기타사항 : 유효기간 7일

내일로 패스 사용법

내일로는 코레이톡 App이나 역창구에서 구매가능합니다.

1. 코레일톡 어플에서 '내일로 두번째 이야기' 구매

2.  코레일톡 어플에서 '내일로 두번째 이야기' 좌석 지정하기
* 내일로는 좌석 지정 후 이용할 수 있고, 좌석 승차권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

내일로 혜택

지정된 혜택역 여행센터로 방문하면 사은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념품과 숙박, 카페, 입장권, 짐보관 등의 서비스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역>
서울, 용산, 영등포, 수원, 대전, 동대구, 부산, 제천, 영주, 익산, 광주송정, 전수, 순천, 청량리, 동해, 마산, 천안아산, 강릉

내일로 패스 주의사항

• 열차 탑승 시, 좌석지정권과 티켓, 신분증을 미지참하면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징수됩니다.
• 종이 승차권 분실 시, 재발매 되지 않습니다.
• 내일로 패스는 이용시작일 1일 전까지 최저수수료 공제 후 반환 가능합니다.

내일로 Q&A

정부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대 사람들에게 고용 관련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취업제도가 더욱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으므로 지원자격부터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건설이용직, FTA 피해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기초연금수급자, 청소년부모, 미혼모 및 한부모, 산채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장,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급여 수급자(I유형 불가, II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군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전문자격증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응로 학교 또는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 지방자치단체 도는 국가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일부 사업은 제외)
•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246,735원 이상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일부 사업은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구직중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 =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발생 시,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 시 지급됩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284천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칠 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알림이 도착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심리 및 진로상담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면담 > 개인별 취업역량과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이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일경험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인업체 입사 지원, 면접 등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보부터 14일 이내 지급
 *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필요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수당

• 'I유형' 지원금 : 구직촉진 수당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월 50만 원 x 6개월 = 최대 300만 원 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x 6개월 = 최대 540만 원 지원
  
  
• 'II유형' 지원금 : 취업활동 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 월 28.4만 원 x 6개월 = 약 170만 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뀐 점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전보다 3가지(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강화 및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구직자가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화
  - 2023년에는 작년과 같이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에 한해서 지원
  - 미성년자 :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
  - 고령자 :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추가 지원
  
  
• 조기 취업성공수당 확대 : 2023년 'I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I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
   * 'II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 지급
  
  
•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병행하여 운영
  - 교육과 함께 실제적인 업무 능력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로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