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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 7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전(월)세사기 및 미반환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및 조건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았을 때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가입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 HF, SGI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만 39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 경기, 부산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45세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신청기간

사업기간는 2023년 7월 26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 122억 원으로 국비 61억 원과 지방비 6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 납부하는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계좌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제출서류

• 전세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 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 기혼 신청인 모두 필수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도 내역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으로 제출 필수
• 신청인 명의에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제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지원 상품으로 별도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법령상 반환보증의무가 있는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2023년 7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8월부터 온라인 접수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관할 시마다 상이)

• 방문접수(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접수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정부 24
  - 경기 : 경기민원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 : 정부 24
  - 충남 : 정부 24
  
  
• 대표문의 : 1599-0001(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Q&A